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문단 편집) ==== 반론 ==== [[정신질환자]]의 일반적인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1/0200000000AKR20160521032600017.HTML|#]] 정신질환자의 범죄비율이 낮다는 주장에서 쓰이는 통계자료가 '이상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정신질환 환자의 공격성을 판단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이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2011년 범죄분석보고서에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정상인 범죄율의 1/10 이하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내놓은 자료인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서도 "정신 질환 중 공격성과 잠재적 범죄를 일반적인 증상으로 하는 정신 질환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한 가지 뿐"이라며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와 폭력의 위험성이 매우 낮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충동성이 조절되지 않으며 자해·타해 위험성을 보일 경우가 있지만 이마저도 타해 위험성이 자해 위험성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 사건의 피의자가 앓은 조현병이 범죄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단국대 심리학과의 임명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교수는 "정신건강의학회는 조현병이 살인의 위험률을 높인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현병은 극히 소수의 타해 관련 환자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는 살인과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치밀함여 엿보이는 것은 정신분열증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니라면서 "여러명의 남성이 지나간 이후에 여성을 공격한 것은 [[정신분열증]]의 증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반론은 범죄가 정신질환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요구하고 있으나 엄밀히 따지자면 범죄의 실행과 범죄 타깃을 설정하게 된 동기는 별개의 문제이다. 신용욱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가 공격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노여워하고 논리의 비약이나 일반화가 일어난다"면서 "강남역 사건의 경우도 '피해망상으로 인한 여성혐오'의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여성을 타깃으로 삼게 된 계기가 피해망상, 즉 정신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반인들이 정신병자의 범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일반인들보다 범죄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예측할 수가 없어서'''라는 점이 핵심이다. 일단 범죄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에 맞춰 대비책을 세워 놓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외교부]]의 [[해외여행]] 관련 자료를 보면 해외에서 자가용을 몰다 [[오토바이]] [[강도죄|강도]]를 만났을 때 대처법이 나와 있는데 손을 보이게 올려 놓으라는 둥 여러가지 대처요령이 나와 있다. 이렇게 대처법이 있다면 아무래도 불안감은 완화되지 않던가? 하지만 정신병자의 범죄 패턴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단지 망상으로 원한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홍철]]이 괴한에게 집 앞에서 폭행당해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괴한은 [[피해망상]] 환자였다. 노홍철이 자꾸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원한을 가지고 참다 못해 노홍철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노홍철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구타했던 것이다. 일반인들 간에 구타 사건이 발생한다면 시비가 붙었다든지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원한을 갖고 있다든지 강도라든지 확실한 원인이 있는 반면 노홍철 구타 사건만 봐도 노홍철은 괴롭히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노홍철이 괴롭힌다는 망상만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니 두려운 것이다. 게다가 노홍철이 그냥 얻어맞았기에 망정이지 그 괴한은 품속에 과도까지 지니고 있어서 만약에 노홍철이 격렬하게 반항을 했다면 흉기까지 사용했을 수도 있었다. 위의 노홍철 폭행범과 그 유명한 [[내귀에 도청장치]] 사건만 봐도 망상증 환자라고 해서 치밀한 범죄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노홍철 팬들도 노홍철의 집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저 가해자는 노홍철의 집 주소를 어떻게 입수하여 실제 찾아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노홍철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구타를 시도했다. 또 인터넷으로 정보의 접근이 용이해진 21세기에도 [[MBC]]의 [[생방송]] 현장 도중에 난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난관인데 당시 소동을 일으켰던 정신질환자는 혼자서 9시 뉴스 생방송 현장에 찾아가 생방송 도중 침입하여 난동을 부렸다. 만약 이 사람이 노홍철 폭행범처럼 앵커를 보고 이상한 피해망상을 가졌다면 정말 생방송 도중에 끔찍한 현장이 전파를 탔을 수도 있다. 사실 '[[내귀에 도청장치]]' 사건은 그냥 해프닝에 가깝고 노홍철 폭행범도 그냥 단순 구타사건이므로 범죄 형태 자체만 보면 별로 안 무서울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두려운 이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던가? 실제로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나온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에서도 유력 용의자는 [[강박증]]에 가까운 정신장애를 가진 인물이었는데 칼로 200회 이상을 난자하는 등 극단적인 원한에 가깝게 죽였다. 하지만 피해자와 용의자가 어쩌다가 한 번 마주치는 사이에 가까워서 거의 접점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이 있었나?'란 의문에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이들은 남들이 보기엔 사소한 한 마디에도 지독한 원한을 갖는 등 패턴을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실제 용의자는 그 피해자에 대해 "말을 함부로 해서 죽은 거다"라는 섬찟한 한 마디를 남겼는데 이런 [[정신증]] 환자들은 사고방식, 논리구조가 파탄나 있어 사소한 한 마디에도 굉장한 원한을 갖는 경우가 있다. 노홍철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노홍철과 전혀 안면도 없는 사이였는데 노홍철이 자꾸 욕을 한다는 피해망상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들의 행동패턴은 예측 불가능하기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이성적인 일반인들의 범행 패턴이라면 원한이면 원한, 강도면 강도 등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며 따라서 원한 있는 사람에게는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하거나 강도에게는 돈을 줘 버리는 등 나름 대비책이 가능한 반면 피해망상 환자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원한을 갖고 살의를 품을 수도 있기에 두려운 것이다. 신용욱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가 공격성이 높다고 볼수는 없지만,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노여워하고 논리의 비약이나 일반화가 일어난다"면서 "강남역 사건의 경우도 '피해망상으로 인한 여성혐오'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 즉, 조현병 환자가 특별히 공격성이 높다는 게 아니고 '''피해망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원한을 갖게 되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문제'''란 것이다. 사실 평범한 일반인들이라도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면 원한을 갖게 되고 그게 폭력이나 살인 등의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망상증 환자들은 실제 모욕은 전혀 없었는데도 자기만의 망상으로 모욕감을 느끼고 원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범인 [[성병대]]는 경찰이 자신을 감시하고 자기 앞길을 막고 방해한다는 망상으로 인해 원한과 증오를 갖게 된 것인데 만약 경찰이 실제로 불법 사찰을 했다면 분노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문제는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는데 망상으로 인해 감시한다고 믿고 분노와 원한을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단순히 한국에 만연한 경찰에 대한 반감이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물론 그의 트윗을 보면 그가 [[백남기]] 음모론 등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그의 피해망상이 사건에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슷한 예로 비행기로 죽을 확률보다 자동차 타다가 죽을 확률이 훨씬 높으나[* 비행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할 확률은''' 252만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안전보건공단]]이 2018년 민간 비행기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1년간 전 세계 비행 횟수 3780만 회 중 사고는 15건에 불과했다.] 오히려 비행기를 더 두려워하는 심리가 이와 비슷하다. 자동차 사고는 많이 나긴 하지만 단순 접촉사고 등 간단한 사고도 많고 가벼운 부상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많으며 일단 본인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단 점에서 위안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사고의 패턴이란게 있으니 그런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둔다면 위안이 될 수 있는 반면 비행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목숨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사고가 한번 나면 사망사고일 가능성이 자동차 사고에 비해 대단히 높으니 이른바 불확실성이란 것 때문에 왠지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반 다른 범죄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대책을 마련해 둘 수 있는 반면 정신병자의 범행은 그냥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으니 불안이 가중되는 것이다. '''공중화장실에 소변 보러 갔다가 뒤에서 갑자기 칼로 찔릴 거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나마 강도라든지 혹은 정말로 원한을 가진 사람의 소행이라든지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있다면 모를까 컨테이너 살인사건처럼 원한을 가질 일도 없던 사람이 괴상한 망상으로 원한을 가진 뒤에 밤에 몰래 쳐들어와서 200회 이상 칼로 난자하여 잔인하게 살해한다면 참 어이없으면서도 무서울 것이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피해자를 죽인 뒤 잠시 휴지기를 가진 뒤 또다시 찔렀던 것으로 추정했고 200회 이상 찔렀음에도 겹치는 곳이 거의 없어서 마치 횟수를 세면서 치밀하게 찌른 것 같다고 추정했을 정도였다. 오히려 강도살인이나 실제 원한으로 죽이는 사건보다 이렇게 '''망상으로 인한 원한으로 죽이는 사건'''이 더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가? 전자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수 있으나 후자는 예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막연한 공포 심리가 아니라 실제 발생 빈도다. 오로지 더 무섭게 ’느껴진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 범죄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러한 대중 심리에 천착하는 것보다는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인식 개선이 훨씬 중요하다. 매 사건마다 언론이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이에 반응하는 대중들이 경솔하게 강력 처벌을 외칠수록 환자와 가족들이 정신과에 접근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조현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만드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조현병 범죄의 예방 방법은 있다. 환자의 증세가 심각해지기 전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해 급성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사회의 부정적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받기를 꺼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